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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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10기 대학생 기자단 윤경민 입니다. 이제 만연한 겨울 날씨입니다. 연말 약속도 많아지고 바빠지는 시기이지만 기온이 낮은 계절인 만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최근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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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016년 11월 23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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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시작으로 돌아가보면 2010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010년, 일본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논의를 거쳐 ​2012년 6월 29일, 협정 체결 직전 이었으나 밀실추진 논란이 일어나며 체결 1시간쯤을 남겨두었을 때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초, 다시 한번 체결에 대한 소식이 나왔으며 11월 14일 양국 정부가 가서명, 23일 국방부에서 협정에 서명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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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며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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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에 관한 방법, 보호, 이용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중국 과 몽골 등 10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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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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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간의 이번 협정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군사 협정인 만큼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목적은 군사 정보 공유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군사 기밀에 대한 무제한 제공이 아니며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협정문 제 4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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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이 북한 핵,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력을 본다면 일본은 해상 초계기 77기(한국은 16대 보유)와 정보수집 위성 5기,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 여러 고급 정보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고위급 탈북자와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수집한 정보(휴민트:HUMINT)나 감청,영상정보(시긴트:SIGINT) 면에서 우위를 갖추고 있어 양국간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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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그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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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군사 협력에 나섰지만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정 체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연관이 없으며 그러한 우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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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체결을 통해 ACSA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CSA는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라고 불리우며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입니다. 양 국가간에 무기 탄약을 비롯, 군사 행동에 필요한 장비품, 연료, 물, 식량 등을 제공하는 협정입니다.  ACSA 체결 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수색,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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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한일 GSOMI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10기 대학생기자단 윤경민이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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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http://www.mnd.go.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40324&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7154&cid=42140&categoryId=42140